류호정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 낳은 포괄임금제 폐지할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IT·게임 업계 노동 문제로 꼽혀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장시간 노동 유발,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라며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 ‘구로의 등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노동자의 일터에 빗대어 만들어진 말”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3년 전에는 유명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1주일 동안 90시간 넘게 일하다 죽었다”라며 “2년 전에는 서울 강남의 IT업체에 다니던 노동자가 과로 자살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과로사’이며, 산업재해다. 모두 포괄임금제를 활용한 사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들어오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제 지침이 늦어지면 현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지속할 수 있다’며 포괄임금제 지침 제정과 입법을 통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